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 및 시약 판매자 준수사항 안내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하거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려는 경우 '17년 12월 28일부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적용 대상

○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으로 통신판매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자

2		이행 시기

○ ‘17.12.28일부터 시행

3		주요 준수사항

○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시 구매자의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시 고지의무

-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의무화

- 판매자는 판매업 (변경)신고, 관리대장 작성 및 실적보고 이행

4		기타 안내

○ 시약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여 판매시에는 취급기준, 유해화학물질 표시, 장외영향평가, 취급시설 검사, 자체 점검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준수사항·방법 및 위반시 처분내용, 관할기관 등은 붙임 참조(환경부·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재)

붙임 1		주요 준수사항 이행방법 및 위반시 처분내용

가.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 통신판매시 아래 방법으로 본인 인증(근거: 법 제28조의2 및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②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위반시) 위반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시 고지(근거: 법 제29조의2 및 시행규칙 제31조의2)

① 고지 내용

-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② 고지 방법

- 시약용기에 표시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

※ 서면 또는 전자문서 고지시에는 시약 정보 요약서 첨부(별지 제47호의2서식)

-  진열ㆍ보관하여 판매시에는 판매장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통신판매시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다.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근거: 법 제29조의3 및 시행규칙 제31조의3)

① 신고 대상

-  유독물질, 제한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자(※ 금지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

② 절차도

	신고서 제출 (판매자)			접수 (환경청)			필요시 확인 (환경청)		신고증 발급 (환경청)		고지의무, 관리대장 작성, 실적보고 등 준수 (판매자)

③ 제출 서류(서식과 작성 예시는 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시)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서(별지 제47호의3서식)

▶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함)

(위반시) 판매업 미신고·거짓 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자 준수사항

① 변경신고(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 상호,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수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②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

③ 시약 판매실적보고(매년)

- (기한)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 (방법) 실적보고 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제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시스템 (http://chemical.kcma.or.kr/)

(위반시) 화학물질 관리대장 미작성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처분

실적보고 미이행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처분

붙임 2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관할 기관

기관명	부서	관할구역	주소 및 연락처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단	서울특별시, 경기도(시흥센터 관할지역 제외)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전화: 031)790-2569
	시흥센터	인천광역시, 시흥시, 안산시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 전화: 031)470-2466, 2412, 2413, 2415, 2418, 2419
낙동강 유역 환경청	화학단	부산광역시, 경상남도(하동군, 남해군 및 울산센터 관할지역 제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 전화: 055-211-1664
	울산센터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처용산업4길 51 전화: 052-228-5802
금강유역환경청	화학단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 전체(단, 서산센터 관할지역 및 충북지역 중 원주청 관할지역 제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28 칼릭스빌딩 10층 전화: 042)865-0762, 0765, 0791, 0794
	서산센터	충청남도아산시․서산시․당진시․서천군․청양군․홍성군․예산군․태안군․보령시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213 전화: 041-661-5801, 5811
영산강 유역 환경청	화학단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단 여수센터 관할지역 제외)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전화: 062)410-5262
	여수센터	전라남도 여수시․광양시․순천시, 경상남도 남해군․하동군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2로 10 전화 : 061-690-1625
원주지방환경청	화학과	강원도,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괴산군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전화: 033)760-6447
대구지방 환경청	화학단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체(단, 구미센터 관할지역 제외)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전화: 053)230-6591~6
	구미센터	경상북도 김천시․안동시․구미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군위군․의성군․성주군․칠곡군․예천군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421(백현리 36) 전화: 054)459-1175,1
새만금 지방 환경청	화학단	전라북도 전체(단, 익산센터 구역 관할지역 제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100 전화: 063)238-8933, 8942~3
	익산센터	전라북도 군산시․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78길 287 전화: 063)839-5213(군산) 063)839-5215(익산)

붙임 3		기타 참고 서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시약 정보 요약서		이 요약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 상호(명칭)
판매업 주소
판매업 대표전화
유해화학물질 정보	물질명
	고유번호 또는 CAS No.
	용도
취급 기준 준수	취급시설	국소배기장치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화학사고 예방	물 반응성 및 위급시 응급대처요령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관·저장	보관 장소 및 혼합 적재 금지 품목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운반	포장방법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타	그 밖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3서식]
시약 판매업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고사항	취급시설 보유 여부	[ ] 없음 [ ] 자가 [ ] 위탁 [ ] 임차
	① 보관ㆍ저장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② 취급품목명		③ 전체연간취급량	㎏ 또는 ℓ
	④ 보관ㆍ저장시설능력	톤 또는 ㎥	⑤ 운반시설 능력	톤 또는 ㎥
	⑥ 종업원 수	명	⑦ 사업장 면적	㎡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약 판매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적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사본을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②란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및 제품명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③란은 업소에서 연간 취급 예상 유해화학물질의 총량을 품목에 관계 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④란은 ①란의 자가(임차) 보관ㆍ저장시설 용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⑤란은 보유하고 있는 운반장비의 전체용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고서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필요한 경우)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신청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취급방식		[ ] 제조 [ ]보관ㆍ저장 [ ] 판매 [ ] 사용 [ ] 운반
유해화학물질				제품명	용도	취급예정량 (톤 또는 ㎥)
구분	물질명		고유번호 또는 CAS No.			월간	연간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
[ ]제한물질
[ ]사고대비물질
합 계
※ 작성방법 1. 취급물질의 유해화학물질 구분이 중복되는 경우 [ ]에 모두 표기합니다. 2. 연간 취급량은 월간 취급량에 12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3. 취급방식이 판매인 경우 용도를 판매로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배치계획도(예시)

보관 및 배치 계획
구분	적재단위	포장단위	적재단수	적재방법	총 보관량 (최대보관량)	비고
총계
황산	(예시) 박스	1ℓ × 200개 20ℓ × 40개	2단	1박스 / 1단

배치도(사무실, 보관창고 및 선반배치도) 예시
보관창고 용량 너비(m)×길이(m)× 높이(m)	선반 규격 너비(m)×길이(m)× 높이(m)

취급시설 운영 사진
관련 사진	관련 사진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화학물질							[ ] 제조 [ ] 수입 [ ] 사용 [ ] 판매								관리대장
제품(상품)명:								주요용도:
금지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1.		2.			3.
함량:								1. %		2. %			3. %
(단위: 톤)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비 고
연월일	이월량	제조ㆍ수입ㆍ구입량		구입명세						연월일	사용ㆍ판매량		판매명세
		구분	수량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 번호		구분	수량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 번호	용도	구매자 영업허가 구분
비고: 구매자 영업허가 구분란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받은 영업의 업종을 적거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면제의 경우에는 면제로 적습니다. 297㎜×210㎜[백상지 80g/㎡]